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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26 [문화체육관광부지부] 국립중앙도서관지부 출범식
  • 06/27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세종사무소)
  • 06/28 세종청사연합회 세종시장 만찬 간담회 ('17. 6.28 / 안건_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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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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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정세균 국회의장과 간담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공노총)은 6.15.(목)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노총 방문에 감사드리며, 공노총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정부정책의 입안부터 실행과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피드백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많은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문제, 지방분권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국회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며, '공노총 11대 과제는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임을 역설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노총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노력함'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 하였다.  
공노총, 전공노와 '대선요구 관철 및 대정부교섭 재개를 위한 공동대응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2017년 4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대선요구 관철 및 대정부교섭 재개를 위한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 양대 조직인 공노총과 전공노의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노총의 이연월 위원장,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신동근 부위원장, 이순광 부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 석현정 시군구연맹 위원장, 김윤조 부패방지위원장   전공노의 김주업 위원장, 이재광 수석부위원장, 전호일 이재섭 이승수 반명자 서정숙 부위원장, 박중배 사무처장, 고광식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현기 경기지역본부장, 김희경 인천지역본부장, 김수미 교육청본부장, 김창호 법원본부장 외 많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양대 공무원노조의 과제는   (공노총 11대 과제 - △공무원 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대정부교섭 재개 △정부조직 개편 시 노조 참여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공무원제도 개혁 △학교조직 법제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공적연금 강화 △지방분권 강화   전공노 10대 과제 - △노동조합 관련 활동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기 △학교 행정실 법제화 △상하수도 등 민간위탁 반대/사회공공성 강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폐지 △임금·수당 현실화 △인사제도 개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이다.   공노총은 “지난 9년간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를 약탈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힘으로 밀어붙였고, 사회적 합의 없이 성과주의와 연봉제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며 공무원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은 단체교섭을 재개해 참여와 협력에 의한 평등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노총과 전공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쟁취-투쟁결과]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투쟁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3.21(화) 행자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 결과   1.성과상여금 일시금 지급 원칙.재배분 발견시 2년간 월별지급 의무화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및 지자체 통보(3월말 예정)3. 공노총과 정책협의하여 지속적인 업무추진   ▶ 간담회 주요내용 지방행정실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업무에 대해 '현장의견 수렴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원칙은 분할 지급이고 조건이 갖추어진 곳만 일시금 지급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연월 위원장께서 "지방공무원의 자존심 문제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최대한 공노총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 재분배되는 문제만 없다면 원안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공노총 연맹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만, '정착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행자부의 노력을 공무원들에게 잘 설명해달라. 같이 노력하자' 라는 부탁의 말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연맹위원장들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현황과 고착화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고, 원활한 소통을 주문하였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만나자'고 화답하였다.     [투쟁 경과]   행정자치부는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매월 균등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 투쟁 경과   · 2015.12.18.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7호) “성과상여금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 2015.12.18.부터 분할지급원칙 적용. · 2017.02.01.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성과상여금 내용 변동 없음. · 2017.02.02. 행자부 지방인사제도 과장 면담(교육, 광역, 시군구 연맹위원장 등). · 2017.02.03. 공노총과 행자부장관 상견례, 강력히 시정 요구. · 2017.02.16. 행자부, 요구사항 수용불가 통보. · 2017.02.17. 행자부 장관실 점거 농성, 차관 면담.   ▶ 문제점 : 국가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성과상여금 분할지급을 강요함.   ▶ 공노총 요구사항 : 공직사회의 성과주의는 폐지가 원론적인 요구이나, 진행 중인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있어 국가직과의 차별 반대,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 쟁취 : 행자부 김성렬 차관으로부터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 약속을 받아냄.
공노총, 3.18 제 4대 출정식
공노총 제4대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공공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세우며 내부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으며, 조합원들의 소망과 바람을 정책에 담아 출정하였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노동조합 정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경청하였다. 주요참석자로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 전공노 이재광 수석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 · 안희정 충남도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 손학규 국민주권회의 의장 · 박주선 국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김관용 경북도지사 ·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 이상민 의원 · 한정애 의원 · 진선미 · 이용득 의원 · 박주민 의원 · 조배숙 의원 · 김삼화 의원 · 김중로 의원 · 윤영일 의원 · 신계륜 전 환노위 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노동자와 15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총연맹'으로서 '현장공무원의 눈과 귀, 입이되는 노동조합이다. 정부정책의 두뇌역할부터 실무행정과 현장의 손과 발이 되는 모든 일을 우리 조합원이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고, 잘못된 정책과 지시에는 견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그 역할을 강조했다.   공노총은 개혁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7개의 안(공무원 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대 정부 교섭 재개, 정부조직 개편 시 노조 참여,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공무원제도 개혁, 학교조직 법제화)을 제시했으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4개의 안(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공적연금 강화, 지방분권 강화)을 마련하여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조합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합원들의 부름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각각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힘을 합쳐 바꾸어 가자고 역설하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적극 찬성하였으며, 약속보다 실질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본인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꾸미고,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공무을 수행함에 있어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면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와 더불어 담당업무에 대해 적정한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1대 과제에 대해 공감하며,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하였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는 '정의당의 노선이자 정책이며, 예전부터 주장해온 과제'라 말했다. 또한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각 과제에 대해 왜 이러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노총과 함께 개혁을 하겠다'고 하였다.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이 나라를 지켰다’며 4대 출정식에 대한 축사를 하였다.      조합원들의 소망을 정책에 담아 출정한 공노총 4대 출정식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동지애로 마무리 되었다. 
[쟁취]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한 행자부 장관실 점거농성 결과 …
 
[쟁 취]'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수…
공노총은 지난 2017.1.9.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제안요청을 했다. 그 결과 인사혁신처에서 수용내용에 대한 공문을 회신해 왔다.   ○ 의견내용 : 제20조 제13항 신설관련 의견   ○ 제안내용 - 당초 초등학교 자녀만 적용 대상이였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자녀까지 확대 - 당초 휴가일 수가 2일이였지만, 3일(2자녀)~5일(3자녀) 이내로 제안   ○ 수용내용 - 중·고등학교 자녀까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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