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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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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7 현장순회 간담회(국립재활병원지회)
  • 03/28 [시민강연회] 노동정책 노동자가 묻고, 시민이 답하다 (전주시청)
  • 03/29 [국회토론회] 최순실 국정농단, 공작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03/29 [방송통신위원회지부] 2017 정기대의원대회(과천청사)
  • 03/29 [방송통신위원회지부] 2017 정기대의원대회(과천청사)
  • 03/31 [보건복지부지부] 국립부곡병원지회 출범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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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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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취-투쟁결과]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투쟁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3.21(화) 행자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 결과   1.성과상여금 일시금 지급 원칙.재배분 발견시 2년간 월별지급 의무화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및 지자체 통보(3월말 예정)3. 공노총과 정책협의하여 지속적인 업무추진   ▶ 간담회 주요내용 지방행정실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업무에 대해 '현장의견 수렴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원칙은 분할 지급이고 조건이 갖추어진 곳만 일시금 지급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연월 위원장께서 "지방공무원의 자존심 문제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최대한 공노총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 재분배되는 문제만 없다면 원안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공노총 연맹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만, '정착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행자부의 노력을 공무원들에게 잘 설명해달라. 같이 노력하자' 라는 부탁의 말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연맹위원장들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현황과 고착화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고, 원활한 소통을 주문하였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만나자'고 화답하였다.     [투쟁 경과]   행정자치부는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매월 균등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 투쟁 경과   · 2015.12.18.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7호) “성과상여금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 2015.12.18.부터 분할지급원칙 적용. · 2017.02.01.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성과상여금 내용 변동 없음. · 2017.02.02. 행자부 지방인사제도 과장 면담(교육, 광역, 시군구 연맹위원장 등). · 2017.02.03. 공노총과 행자부장관 상견례, 강력히 시정 요구. · 2017.02.16. 행자부, 요구사항 수용불가 통보. · 2017.02.17. 행자부 장관실 점거 농성, 차관 면담.   ▶ 문제점 : 국가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성과상여금 분할지급을 강요함.   ▶ 공노총 요구사항 : 공직사회의 성과주의는 폐지가 원론적인 요구이나, 진행 중인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있어 국가직과의 차별 반대,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 쟁취 : 행자부 김성렬 차관으로부터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 약속을 받아냄.
공노총, 3.18 제 4대 출정식
공노총 제4대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공공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세우며 내부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으며, 조합원들의 소망과 바람을 정책에 담아 출정하였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노동조합 정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경청하였다. 주요참석자로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 전공노 이재광 수석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 · 안희정 충남도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 손학규 국민주권회의 의장 · 박주선 국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김관용 경북도지사 ·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 이상민 의원 · 한정애 의원 · 진선미 · 이용득 의원 · 박주민 의원 · 조배숙 의원 · 김상화 의원 · 김중로 의원 · 윤영일 의원 · 신계륜 전 환노위 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노동자와 15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총연맹'으로서 '현장공무원의 눈과 귀, 입이되는 노동조합이다. 정부정책의 두뇌역할부터 실무행정과 현장의 손과 발이 되는 모든 일을 우리 합원이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고, 잘못된 정책과 지시에는 견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그 역할을 강조했다.   공노총은 개혁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7개의 안(공무원 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대 정부 교섭 재개, 정부조직 개편 시 노조 참여,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공무원제도 개혁, 학교조직 법제화)을 제시했으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4개의 안(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공적연금 강화, 지방분권 강화)을 마련하여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조합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합원들의 부름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각각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힘을 합쳐 바꾸어 가자고 역설하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적극 찬성하였으며, 약속보다 실질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본인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꾸미고,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공무을 수행함에 있어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면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와 더불어 담당업무에 대해 적정한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1대 과제에 대해 공감하며,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하였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는 '정의당의 노선이자 정책이며, 예전부터 주장해온 과제'라 말했다. 또한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각 과제에 대해 왜 이러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노총과 함께 개혁을 하겠다'고 하였다.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이 나라를 지켰다’며 4대 출정식에 대한 축사를 하였다.      조합원들의 소망을 정책에 담아 출정한 공노총 4대 출정식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동지애로 마무리 되었다. 
공노총, 손학규 의장과의 간담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2017년 3월 14일 공노총 회의실에서 손학규 국민주권 의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연월 위원장은 인사말과 함께 연맹위원장과 임원 소개와  공노총 조직을 안내하였으며, 손학규 의장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다. 또한 여의도에서 연금개악저지 집회 현수막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손학규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성과주의 폐지 등의 공노총 11대 과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정부조직 개편 시 소통창구를 통해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를 무조건 늘릴 수는 없으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일부는 확충하고 일부는 업무정비로 접근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고 하였다.   이연월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노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민을 하는 조직이라며 다시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오니 염두 해 달라.' 며 '3.18 출범식에는 1만여 명의 노동조합 초급간부들도 참석하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공노총 대국민사과 및 공직사회 적폐청산 기자회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2017년 3월 13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대국민사과와 함께 공직사회 적폐청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현실에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낀 공노총 지도부는,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였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 다시 국정농단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이제는 공무원 노조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만 맞는 지시에는 당당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하였다.   공직자가 일반 국민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것이며, 정권 일부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노총은 전진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다.   또한, 공노총은 새로운 정권이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국민들 스스로가 국민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공노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공직사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국민의당과 정책간담회 실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3.9.(목) 국민의당과 정책간담회(장소 : 국민의당 원내대표실)를 실시하였다.   1차 상견례에서 환영과 답례 그리고 감사인사가 이루어졌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공무원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이 있었고, 이런 간담회 자리가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사항과 역할에 대해 소개했으며, 특히 현재 추진하는 11대 과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성과주의 폐지. 대정부교섭 및 공무원제도 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학교조직 법제화 등의 과제에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었다. 이에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이하 공노총 참석자들의 설명이 이어졌다.   2차 간담회는 국민의당 실무진과 세부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공노총은 11대 과제를 선정하게 된 일선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노정소통이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였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국민의당 모두발언 ](2017.03.09. / 10:00) 본청 218호    ▣ 주승용 원내대표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일명 공노총의 국민의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노총 조합원수가 15만 명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중 최대 규모 노조로서 명실상부한 공무원노조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오늘 국민의당과 공노총의 정책간담회는 공노총이 제안하는 11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희생, 많은 양보가 강요당하고 있고, 또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희생을 감수했고,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노조의 권리도 많은 제약을 받았었다. 또한 공익추구와 맞지 않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제 퇴출제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도 위협받고 있다. 희생에는 보상이 따라야하는 것이 이치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나 희생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국민의당과 공노총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공무원의 권리와 권익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이것이 좋은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하겠다. 국민의당이 함께하겠다. 오늘 좋은 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고맙다.    ▣ 최병욱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반갑다. 저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수석부위원장 맡고 있는 최병욱이다. 오늘 이 자리는 이연월 위원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박한 사전의 일정이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돼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07개의 단위 노조로 이루어져있고 5개의 연맹체로 이루어져있다. 조합원 수는 15만 명이고 법 내, 법 외 노조를 떠나서 국내 최대의 공무원 노동단체이다. 공무원노총은 기존에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의 차별, 정책노조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린다. 저희는 국가의 큰 아젠다에도 동참하고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해서 뛰는 노동단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주신 주승용 원내대표님, 조배숙 정책위의장, 김삼화 환노위 간사, 박주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나온 공노총의 11개 아젠다와 정책건의가 국민의당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자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당 원내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공노총이라 약칭하겠다. 이렇게 지도부께서 우리 국민의당 찾아주신 것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한다. 공노총이 2002년도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사회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공무원하면 ‘국민의 공복이다’ 이런 말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기본적인 업무와 더불어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당연히 가서 동원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해오셨다.   그래서 봉사자란 이름으로 근무조건이 방치되어있었다. 예를 들면 AI같은 경우 지난번에 12시간씩 방역작업을 하다가 40대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했다. 저의 지역이 익산인데 AI가 자주 발생한다. 저도 몇 번씩 가 보았지만, 추운겨울날 여자공무원들도 방역보초를 선다. 그러다보니 심지어 여자공무원 남편까지 같이 와서 하는 모습을 봤다. 그 이외에도 과로로 쓰러지고 사망한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할 경우, 이러한 여건에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11가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안다. 이것을 저희 잘 논의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여러분을 위해 앞장서서 적극 지원하겠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간담회가 유의미한 성과 있는 간담회가 되길 기대한다. 감사하다.    ▣ 김삼화 사무총장   저는 국민의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삼화 의원이다. 공노총에서 11대 정책추진과제를 주셨는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 그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공무원노조법개정이 있는 것 같다.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한다. 우리나라가 96년 12월 OECD 가입 당시에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ILO에서 공무원에대한 노동 기본권보장을 수차례 걸쳐서 우리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다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무원노조법개정안이 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법안소위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 또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퇴출지침에 반대한다는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저도 공공부문의 개혁은 국민여러분께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거기에 있지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경쟁으로 내모는데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당사자인 공공기관종사자의 처우와 고용이 안정되어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공노총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 경청을 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 감사하다.    ▣ 박주현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심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공무원들이 힘과 영향력을 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을 정권이나 고위공무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읽고, 주장을 함께 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국가에 더 기여하고, 자신의 몫을 잘 찾을 수 있다. 오늘 간담회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개혁 등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안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저로서는 첫 만남인데 앞으로 자주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 <끝>
[쟁취]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한 행자부 장관실 점거농성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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